정인이 사건으로 기억하는 입양아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학대 사망 사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야 안율하(정인)양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통칭은 정인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인은 피해자가 입양되기 전에 썼던 이름으로 입양 후 안율하로 불리었습니다.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총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골든 타임이었던 9월 23일,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의 체중이 1kg나 감소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고, 의사 역시 아동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단순 구내염 치료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율하(정인)양은 1시간 넘게 학대당했습니다. 그 후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당일 오후 6시 40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인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을 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이 사망한지라 숨길 수 없던 사건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폭행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망하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 라고 둘러댔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정인) 에게 쇄골 부위를 가격해 좌측 쇄골 골절
- 깁스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정인)을 폭행하여 대퇴골, 갈비뼈 골절시킴
- 피해자(정인)를 폭행하여 뒷머리 골절, 갈비뼈 골절 및 소장, 대장 장간막 찢어지게 함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수사 기록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의 입양모 장하영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송치했으며, 입양부 안성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하루 만에 700건에 육박하는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2021년 1월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양부 안성은을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무기징역과 5년형이 각각 선고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 판결은 2022년 4월 28일 상고심 재판에서 열렸으며, 대법원은 양모(징역 35년)와 양부(징역 5년)에 대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현재 양모인 장하영은 2023년 현재까지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당시 피해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첫 신고, 차량에 방치된 피해 아동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 소아과 의사의 신고 총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빗발쳤으며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 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서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전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징계받은 경찰 9명 전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에서 바라보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02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44회, 1247회
2021년 SBS 궁금한 이야기 Y 518화
정인이 사건으로 가장 마음아팠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 힘들어했고, 눈물을 흘렸던 잊지 못할 범죄사건입니다. 양모에 대한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분명히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인아미안해
다음 편에는 영화 수리남으로 알려진 마약 유통 범죄 조봉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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